정청래 "검찰개혁 정부법,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권한은 국회에 있다".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법사위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며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설 연휴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전날 개혁안을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수사와 기소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은 단 한 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존 검찰과 유사한 형태의 중수청 이원화 안된다. 넷째, 설 연휴 이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법사위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며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설 연휴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전날 개혁안을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수사와 기소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은 단 한 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존 검찰과 유사한 형태의 중수청 이원화 안된다. 넷째, 설 연휴 이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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