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 아니다"
"북한에 사과할 생각도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돼 말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격화하는 중일 갈등과 관련, "우리로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외신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한데,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감정적 갈등이지 현실적 갈등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경제.민간교류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빠른 시간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1.5배가 많다.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세계 5위로 평가 받는다"며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경제제재,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에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의 대결 소재가 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외신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한데,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감정적 갈등이지 현실적 갈등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경제.민간교류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빠른 시간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1.5배가 많다.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세계 5위로 평가 받는다"며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경제제재,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에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의 대결 소재가 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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