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김현지 지키려 법까지 바꾸려 해"
"민주당, 대통령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정당 현수막'을 법을 바꿔서라도 철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다"며 '김현지 지키기'로 규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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