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 못해? 혹세무민”
"구체적 손해 금액, 민사소송 통해 확정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에 대해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해 ‘추징을 못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유죄로 선고될 시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로 충격적 사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해 ‘추징을 못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유죄로 선고될 시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로 충격적 사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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