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조작 수사, 상설특검 하겠다"
"한줌도 안되는 친윤 정치검찰이 항명. 법무부 즉각 감찰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수사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치 검찰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도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상설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포기 시키고(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포기시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원을 챙겨줬다),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며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치 검찰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도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상설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포기 시키고(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포기시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원을 챙겨줬다),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며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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