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로 본격 시동
김병기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 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연내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연내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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