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놓고 "李대통령 무죄" vs "거짓 물타기"
'판결문' 문구들 놓고 李대통령 유무죄 공방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문구를 놓고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음”이라고 밝힌 대목을 집중 부각시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과 법정 구속 선고를 내리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즉,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육탄방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김용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두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그들에게 '김ㅎㅈ에게 가서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라며 <TV조선> 보도를 앞세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위증교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성남시의원 재직시절 대장동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이익에 1천800억 상한(캡)을 씌우고, 그 이후 초과이익은 전부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라며 "어디 의왕 백운밸리든 다른 민관합동 개발이든, 공공의 이익에 상한선을 걸어두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주는 사례가 있냐? 그런 걸 이재명이 몰랐다고?"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으로 물타기하지 말라"며 "재판부도 분명히 '수뇌부의 지시 또는 연관 가능성'을 남겨두고 판결했다. 그 ‘수뇌부’가 박근혜 정부일 리는 없겠죠. 당시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시장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음”이라고 밝힌 대목을 집중 부각시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과 법정 구속 선고를 내리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즉,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육탄방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김용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두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그들에게 '김ㅎㅈ에게 가서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라며 <TV조선> 보도를 앞세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위증교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성남시의원 재직시절 대장동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이익에 1천800억 상한(캡)을 씌우고, 그 이후 초과이익은 전부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라며 "어디 의왕 백운밸리든 다른 민관합동 개발이든, 공공의 이익에 상한선을 걸어두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주는 사례가 있냐? 그런 걸 이재명이 몰랐다고?"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으로 물타기하지 말라"며 "재판부도 분명히 '수뇌부의 지시 또는 연관 가능성'을 남겨두고 판결했다. 그 ‘수뇌부’가 박근혜 정부일 리는 없겠죠. 당시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시장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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