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5인방 구속으로 배임죄 폐지 동력 잃어"
"민주당이 아무리 침탈해도 사법부 기개 보여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대장동 일당 5인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오늘 대장동 비리 5인방 구속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갖고, 나머지 수천억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만배 추징 428억이 눈에 띈다. 금액이 특정됐다는 것은 배임성이 명확하다는 뜻"이라며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끼쳤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민이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만배가 입을 열지도 포인트다. 김만배는 권순일 대법관과 만나 ‘이재명 무죄‘를 사법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배임죄 폐지의 동력을 잃었다"며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배임죄 폐지시 민심의 역풍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며 재판부를 극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갖고, 나머지 수천억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만배 추징 428억이 눈에 띈다. 금액이 특정됐다는 것은 배임성이 명확하다는 뜻"이라며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끼쳤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민이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만배가 입을 열지도 포인트다. 김만배는 권순일 대법관과 만나 ‘이재명 무죄‘를 사법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배임죄 폐지의 동력을 잃었다"며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배임죄 폐지시 민심의 역풍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며 재판부를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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