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세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개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폐지’를 선택했다.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