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토지주택은행 설립 등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향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해 고분양가 등 개발 이익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로 돌아가고 주변 시세는 덩달아 상승했다”고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는 확대되고 주거 불안은 심화됐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는 토지주택을 확대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 등을 토지주택은행에 출자하고 여기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재원으로 공공개발과 공공임대를 추진하면 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거나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국민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