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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의로운 판사 4명" 열거 vs 국힘 "대법관 후보냐"

정청래,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부장판사 4명 열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실명을 열거, 국민의힘은 즉각 "대법관 후보들이냐"고 비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양심 판사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김주옥 부장판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이다. 이진관 부장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 퇴진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며 "잘 봐두시라.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법관대표 회의 소집 요구한 김주옥 판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다. 무리한 소집을 하니 판사 다수가 안건을 부결시킨다"고 힐난했다.

이어 "노행남 판사는 권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이다. 송승용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진관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 바로 정지했다"고 열거한 뒤,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라고 비난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3 0
    지지자

    깡패 무식이 는 언제
    정치판에서 사라지나

    "심상이 관상"
    낯바닥 바라 딱이지

    김종인 어러신이 제일
    잘한일 : 무식이 공천 안준것

  • 3 0
    김어준

    좌현지 우상경 중청래,

    죄명이 조기 몰락의 일등공신이다.

  • 1 0
    판검사 도적놈들

    판검사놈들아 전주모직장에서 초코파이등 1050원어치몰래먹었다고유죄 지귀연이자식은175만원 술처먹어도처벌못한다 판검사놈들아너그덜은법죄저지러도다무제 냐판검사놈들이 왕이냐황제냐 이처죽일놈들아

  • 1 0
    ㅗㅓ둇ㄹ거혻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조희대, 지귀연 탄핵시키고 내란재판부 만들어라...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국민들 속 터진다.

  • 2 0
    전투왕

    나한텐 개겼다 자랑하던

    등신들이 대장동 앞에선 푸들 되는게

    우스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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