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미애, 위원장석 점거 땐 형사고발하라”
민주당 “이해충돌 간사 선임 막는 ‘나경원 방지법’ 즉각 발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를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 형사 고발을 경고하자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보니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중하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예고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과 토론 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인데, 극우 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 위원장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가능하다”며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내세우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며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 형사 고발을 경고하자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보니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중하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예고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과 토론 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인데, 극우 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 위원장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가능하다”며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내세우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며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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