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출세방지법' 만들어 정치특검 예방해야"
"감사원장 가고 싶다는 특검도 있던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특검출세방지법’ 만들어 정치특검 예방하자"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정권, 설마 벌써 세 특검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출세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원장’ 가고 싶다는 특검도 있던데, 민주당 정권은 그 특검에게 감사원장 주기로 했냐"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들끼리만 만든 이번 특검법은 아예, 특검이 조기 탈출해서 한자리 할 수 있도록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재판할 수 있게 해 놨다"며 "몇년 걸리는 재판까지 다 하면 민주당 정권이 다 지나가 한자리 못받을 테니 특검에서 조기탈출해 자리든, 돈이든 ‘물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게’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검, 특검보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3년간 공직 못 맡고, 현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적용되는 변호사 수임제한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정권에 잘보여 한자리 받거나, 친정권 변호사 공인인증으로 큰 돈 벌겠다는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임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검출세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을 정치특검의 뒷배인 민주당이 어떤 핑계를 대며 반대할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정권, 설마 벌써 세 특검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출세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원장’ 가고 싶다는 특검도 있던데, 민주당 정권은 그 특검에게 감사원장 주기로 했냐"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들끼리만 만든 이번 특검법은 아예, 특검이 조기 탈출해서 한자리 할 수 있도록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재판할 수 있게 해 놨다"며 "몇년 걸리는 재판까지 다 하면 민주당 정권이 다 지나가 한자리 못받을 테니 특검에서 조기탈출해 자리든, 돈이든 ‘물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게’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검, 특검보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3년간 공직 못 맡고, 현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적용되는 변호사 수임제한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정권에 잘보여 한자리 받거나, 친정권 변호사 공인인증으로 큰 돈 벌겠다는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임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검출세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을 정치특검의 뒷배인 민주당이 어떤 핑계를 대며 반대할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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