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기간 연장해야" vs 국힘 "지선까지 공세 이어가려는 꼼수"
우원식 의장 해외일정에 3대 특검법 처리 ‘9월 중순’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검 수사인력의 증원, 그리고 기간 연장,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계속 지속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으나, 법사위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쪽으로 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도 겹쳐, 9월 정기국회 중순 이후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 연장은 국민 분열을 키우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가 행정력까지 마비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보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검 수사인력의 증원, 그리고 기간 연장,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계속 지속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으나, 법사위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쪽으로 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도 겹쳐, 9월 정기국회 중순 이후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 연장은 국민 분열을 키우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가 행정력까지 마비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보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