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쓴소리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
"우리 진영, 특검이나 재심 등의 당당한 경로 선택했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우회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홍문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면도 비판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인 만큼 일단 대통령이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되어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가 통합은커녕 도리어 갈등만 증폭시켰음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우회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홍문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면도 비판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인 만큼 일단 대통령이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되어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가 통합은커녕 도리어 갈등만 증폭시켰음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