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잇달아 내놓으며 남북정상회담 후폭풍에 대한 본격견제에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개성공단입주업체 실적으로 평가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 16개 현지법인 중 81.3%인 13곳이 적자상태였고, 이들의 지난 해 평균 부채비율은 438.8%로 동일기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체 부채비율평균(98.9%)보다 4.4배 높았다.

이 의원은 “16개 현지법인의 모회사들의 경우 절반이상인 9개 기업이 개성공단사업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정부의 밀실행정식 사업 추진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의 요구에 의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주지 않고 중앙특구지도총국 개성사무소에 달러화로 지급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10.4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의 확대를 발표했지만 현재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에 의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단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개성공단이 2012년까지 완공되는데 총 1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에 들어가는 정부지원분은 지난해까지 1천2백55억원이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1조1천8백89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조3천4백1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지난 2005년 작성한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자료에 근거해 민간투자분의 경우, 2012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자금 12조4천53억원과 운영자금 1조675억원, 기타 비용 등 총 14조8천2백1억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향후 대북 경협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