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도 참 어렵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다.
.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뉴스토마토-창원산단 부지의 4년치 거래내역 분석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429 2023년에만 2022년보다 거래량 4배증가 창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3월19일)했는데 그 직전인 3월17-18일 각각 4건씩 초치기거래는 8건 주거지로 개발될 경우 시세차익 폭등 예상
미국 아프리카 원조는 친미국가들 민주주의 탄압과 독재의 밑거름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1005211812035 윤석열-2030년까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100억달러 https://www.mk.co.kr/news/politics/11033346
지난 국회의원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민주당 경선의 기회를 보장했더라면, 당신은 정말 DJ같은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컷오프로 경선도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 이제 피눈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나봐요.
그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정권에 의해 구금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설마 본인이 DJ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나 전라도 사람인데, 윤석열 정권 너무 고압적이고 무능한 듯해서 싫지만, 그 대안이 당신이라면, 그건 더 싫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