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하겠다", 빠르면 내달말 신설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 손 놓는 것은 행안부 직무유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달말께 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된다.
이 장관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경찰과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달말께 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된다.
이 장관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경찰과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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