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사실상 종전" vs 윤석열 "40개사단이 대치중"
이 "대립격화시켜" vs 윤 "친북-친중-반미에 단단히 서 있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TV토론 주도권 토론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가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다"면서 "법률상으로는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실험 중"이라며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상태로 본다면 큰 시각의 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기지를 유지하며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건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읽혀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뒤 "상대가 있는데 거기를 타격하겠다고 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 갈 것 있느냐,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체제가 필요 없고,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 필요시 그때 가서 제재하자든지(라고 한다)"며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어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 먼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제가 핵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3축 체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를 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작권 회수를 빨리해야 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윤 후보가) 이야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3축 부정을 말한 것이고 스냅백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하려고 하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느냐"며 "전작권은 조건 붙일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고 한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언론 토론에서 한 말이다. 보도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그러자 "<더힐>이라고 하는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4가지 중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한 것을 보셨냐"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가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다"면서 "법률상으로는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실험 중"이라며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상태로 본다면 큰 시각의 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기지를 유지하며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건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읽혀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뒤 "상대가 있는데 거기를 타격하겠다고 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 갈 것 있느냐,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체제가 필요 없고,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 필요시 그때 가서 제재하자든지(라고 한다)"며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어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 먼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제가 핵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3축 체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를 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작권 회수를 빨리해야 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윤 후보가) 이야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3축 부정을 말한 것이고 스냅백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하려고 하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느냐"며 "전작권은 조건 붙일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고 한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언론 토론에서 한 말이다. 보도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그러자 "<더힐>이라고 하는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4가지 중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한 것을 보셨냐"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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