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집권하면 공약대로 즉각 실행"
"부동산 정책 실패, 기재부와 국토부 부동산마피아 저항 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실시 시기와 관련, “이미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 과정 자체가 핵심적인 공론화 과정이다. 공약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집권시 즉각 실행 방침을 밝혔다.
6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이 지사는 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해도 실행 전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 지사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기본소득을 하기 어렵다. 선진국은 이미 복지 지출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인데 복지로는 후진국이다. 어차피 복지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안 했다고 우리가 못한다는 건 사대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선 “방향은 옳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마피아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관료 탓을 했다.
그는 부동산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주택 시장은 이미 적정 가격을 한참 넘어섰다"며 “과거 네덜란드 튤립 구근 투기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위험구간에 들어갔다. 패닉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6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이 지사는 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해도 실행 전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 지사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기본소득을 하기 어렵다. 선진국은 이미 복지 지출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인데 복지로는 후진국이다. 어차피 복지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안 했다고 우리가 못한다는 건 사대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선 “방향은 옳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마피아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관료 탓을 했다.
그는 부동산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주택 시장은 이미 적정 가격을 한참 넘어섰다"며 “과거 네덜란드 튤립 구근 투기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위험구간에 들어갔다. 패닉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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