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다. 차별 말라"
홍남기와 '전국민 재난지원' 놓고 다시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비공식 당정협의 과정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상위 30%' 배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더이상 전국민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실제로 그후 2~4차 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수차례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바 있어,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선별지원' 주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비공식 당정협의 과정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상위 30%' 배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더이상 전국민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실제로 그후 2~4차 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수차례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바 있어,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선별지원' 주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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