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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재정이 감당할만한 손해보상해야"

"이익공유제, 충분히 해볼만한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손해를 전부 해줄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용인할만한, 국가재정이 감당할만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만들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보상할 땐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아직 보상 절차나 금액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입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아닌 보상형태로, 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찾아서 해야 한다"며 "정책이라는 것이 법률상 강제된 방식 뿐만 아니라 선의에 기초된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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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경기도 재정을 바닥이 날때까지 해야하지

    국가는 경기도 포함이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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