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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리 격노 하루만에 부총리의 '화수분' 반박, 점입가경"

"코로나가 힘 있는 분들의 약진 발판으로 활용돼선 안돼"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앞에서 차기가 어른거리는 문재인 정권 힘 있는 분들의 정책 균열은 보기 민망하다"고 힐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대출로 버티고 저녁에는 식당으로, 밤에는 배달로 생계를 연명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 ‘그때그때 달라요’ 집합금지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신고된 매출감소분의 집계 등 형평성·효과성을 수반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고를 거론하며 박자 맞추지 못한 죄로 기재부가 반개혁세력이라 찍히는 사태는 난 데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총리의 격노 하루 만에 나온 부총리의 '화수분' 반박까지, 국민 앞에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철이 슬슬 다가오니 '단세포'에 '좌측 깜박이', '몰려다니는 철부지'까지, 대선주자로 불리는 총리와 당 대표, 도지사간의 난타전에 국민이 없다. 국민 앞에 권력을 우선하는 허망한 드잡이는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반문한 뒤, "코로나가 미래 권력을 위한 힘 있는 분들의 약진의 발판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정교하고 섬세한 기준 하나 없는 코앞 진상과 당정청 줄다리기에 국민은 피곤하다. 절제와 자중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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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2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2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2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2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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