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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인미만 소상공인' 중대재해 처벌 제외하기로

1천㎡미만 점포, 학교도 제외. 정의당 반발 "90%이상이 제외"

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천㎡(제곱미터) 미만 공중이용시설,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과 소상공인은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적용 예외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다.

또한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점포 규모가 1천㎡ 미만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아울러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논의하다가 마저 하지 못했다"며 "일단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더이상 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

    이명박근혜가 감옥간 위법액수는
    상대적으로 큰금액은 아니며
    사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해외에 숨긴
    수십수백조 국민세금을 찾는게 핵심이다
    박정희때 사라진 베트남참전군인 급료와
    전투수당부터 시작해서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1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02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건당 몇십조단위의 국민세금을 빼돌릴때 부역했던
    주변인물들은 강남..해외부동산..등등 잘살고있고
    그중에 몇명은 감옥가지만 출감후에는 빼돌린돈으로
    적폐카르텔끼리 잘살고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13 0
    사대 매국노 문재양 토건족

    트럼프에게 국부유출이나 하고 얻은 것은 전무

    막대한 미국 무기 구입은 역대급 최고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미국 세일가스 대규모 도입
    또한 한미 '워킹그룹 " "한미 동맹대화" 줄줄이 개목걸이 만들어
    사실상 미국의 허가없이는 남북대화와 모든 물품 대북지원 허가 받아야
    하는 매국노 노예문서협정 체결하고 대선때 핵잠수함 개소리치고 이제는 말도 안해

  • 0 2
    사업주 측이 반대성명 내고 난리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잘 된 입법이란 소리 아닌가?

  • 0 1
    경영계가 극렬히 저항한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힘마저도 사라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1 7
    잘했다

    영세 상공인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사업 못 해
    비정규 파견직 중 실질적 직접고용 형태에 대해
    제대로만 집행되면
    의미 있는 입법이다

  • 11 1
    쇼만 존재할뿐

    국민 감정에 어필하는 쇼나하지
    실질적으로는 문재양정권에서 산업재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망자 급증

  • 7 1
    왜?

    노무현정권이 실패하였는지
    모두가 문재양놈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죄값이 너무 크다

  • 14 1
    내로남불

    내가 말하잖여 ~
    진보가 1 이고 보수가 10 이라면 문재양놈은 8-9 사이 존재하는 보수놈이라고

  • 17 1
    민주나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도긴 개긴이군.....
    다 때려쳐.....
    아예 만들지마...생색내기용...ㅆㅃ
    언제나 진정 기층민중을 위한
    좌파진보정권이 오려나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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