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김재정씨 부동산내역 열람과 관련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정치권에 국정원의 조직.기능 축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묵살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며 “국정원은 월권과 직권남용을 사과하고 관련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엄연히 국가의 부패통제체계가 있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 제보를 받는 국가청렴위원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 통제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의 축소를 비롯한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며 “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관여 금지조항을 확대하여 정책정보의 수집이나 정치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할 때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쇄신할 기회를 포기했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며 입법의견서 제출 등 법개정 요구를 제기할 때에도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며 “한나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의사가 있다면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제한하고 통제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해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