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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4번째 부동산대책, 재벌 특혜 가짜 임대정책"

"손님 끊긴 호텔과 상가 고가 매입해 재벌 특혜주겠다는 것"

경실련은 19일 전세대란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 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며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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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0
    11124

    참 파렴치한 대깨문 바퀴벌레들이다
    인면수심의 짐승의 무리 대깨문

  • 2 0
    무능한 대통령 증명

    1year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확실히 잡겟다고 공언하고,
    1year 후 지금??? 더더욱 폭등 ,,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 추궁도 안하고,,,

    문재인 스스로 개구라 친거에 대해 사과해라..

    박근혜 다음으로 말에 신뢰가 안가고 공허하고, 그야 말로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이다.

  • 3 2
    언능 집 사라

    내 녀 언 엔 평당 10억 돌파다.

    절라 자랑스러운 문제앙 보유국이다.

    절라 든든합니다.

  • 2 0
    아따

    우덜 정권은
    긍꼐, 고거이 재벌을 위한 정권이
    맞아부러., 암
    이거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제?
    암만.
    그라도 우덜은 묻지마 지지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소리없는 헌신(소리없는 헌신)

    "이것으로 충분하다. 찰스 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1
    정신나간...

    집을 짓지 말라면서
    집값을 어찌 잡나
    분양가 상한제하고
    집값오르는거랑 무슨상관인가
    주변집값다오르는데
    싸게분양한다고 무슨집값이 안오르는가

    이상한놈들이다

  • 3 2
    거사

    데모나 하던 주사파 떨거지들이
    장관역할을 감당할 능력이나 되겠냐?
    한한령, 펜데믹으로 중국관광객 수요가
    줄었기로 이걸 전셋방으로 돌리면
    연말에 시진핑 다녀가고 한한령 풀리면
    그 때 가서 비지니스호텔 새로
    지을거냐?
    허가를 남발해 서민들 등골 빨았으면
    관리책임을 물어 공무원 개새끼들부터
    자르고 볼 일이지, 도둑놈새끼를 자리에
    앉혀두고 무슨 개지랄이냐?

  • 5 2
    민주당 정책 ,강력 밀고 나가라 .

    보수야당 , 매사 정부 정책 모두 흔들고 있다 .
    국정 전체 , 불안 조성하고 있다 .
    민주당은 표류하고 있는 모든 정책 , 강력히 밀고 나가라 .
    유언비어에 사회 불안하다 .

  • 1 0
    breadegg

    내가 알기로, 낙연이 생각이다.
    .
    정말 불쾌하다. 언젯적 당대표냐?,
    보편 복지에 고춧가루 확~ 뿌리더니,
    이제, 주택 정책에 조차, 구태적폐식
    재벌에 짜웅하는 꼼수를 내갈기는가?
    .
    촛불민심의 문통과는 맞지 않는 구태 꼬랑내가
    진동을 하는 캐릭터라고 본다.
    .
    에혀~,

  • 7 2
    재앙이가 리얼 재앙인 이유

    다 망한 항공사 살려주고, (대기업이라)

    다 망한 호텔 살려주고, (대기업이라)

    부동산 개폭등 시켜주고, (대기업이라)

    이러면서 주둥이로는 서민 찾는다.

    이런 걸 양두구육이라고 하지 ㅎㅎㅎ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6 1
    역시 울 재앙이

    재벌 공화국 만세. ㅋㅋㅋ

    물론 거지 발싸개 대깨문들은

    오늘도 문렐루야 ㅋㅋㅋ

  • 1 0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에서

    미국" 금융위기때 중산층이 몰락하여
    모텔을 월세 원룸으로 이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환경-위생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보였다.
    만일 시행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한뒤에
    시행한다면 전혀 엉뚱한 생각은 아닌것같다..
    이미 건설된 건물이므로..

  • 1 0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에서

    미국 금융위기때 중산층이 몰락하여
    모텔을 월세 원룸으로 이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환경-위생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보였다.
    만일 시행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한뒤에
    시행한다면 전혀 엉뚱한 생각은 아닌것같다..
    이미 건설된 건물이므로..

  • 10 0
    자살자 어느 정권이 많이 나올까?

    기업부채 폭망한 개영삼정권
    아님
    가계부채 세계 1위 달리는 지금의 문재양놈의 정권 -

  • 3 2
    노퍼중

    홍어믿고 개긴다

  • 14 0
    ~ 곧 터진다

    미국은 GDP 가계부채 102%에서 부동산개거품 붕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아작났지 지금 한국은 100% 돌파하여 세계 1위

  • 0 0
    이명박졸개양성한가짜시민단체개멍멍멍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0 7
    서울집 사라

    지금이 내집 마련 마지막 기회다
    영끌이 답이다

  • 19 0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달성

    문재양놈부터 모두 자살해라
    미친늠덜~
    모든 기득권 지키면서 대책이 나와 - 다주택자 보호하고 대책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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