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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 헌법체계 대안 마련할 때"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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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보수 대통령들

    이승만 -화와이도망 박정희 -부하에게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박근혜 이면박-뇌물기타 -꼴 안좋다

  • 0 0
    불행은개뿔

    향복하다 토착쪽빨당 국의짐당
    쥐.박.이 똘마니 똥개놈들아....

  • 0 0
    문재인도 조만간 ᆢ

    그러지않겠어
    남일같지?

  • 0 0
    국힘 조기전대 열어야

    사회주의자 김종인 안 된다
    하루속히 국힘 조기전대 열어
    보수우익 당대표 세워야 한다

  • 2 0
    집권하려면 반성해라

    MB 처벌이 잘못됐다는 거냐
    MB 범죄가 잘못됐다는 거냐
    국힘 아직 멀었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조폭과 형 아우를 맺은..

    조폭스타일의
    화환이 일렬로 나열된
    떡검 나이트클럽도..
    10월중에 문닫아야한다..

  • 2 0
    똑같은 화환들이 일렬로 나열된모습은

    마치 보스를 위해 대신 감옥갔다 와서
    내부 서열이 오른 조폭똘마니가
    이제막 신장개업한 나이트클럽을 떠오르게한다..
    조폭파 이름이 뭐든간에..

  • 1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1 0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2 0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는

    조폭스타일 떡검 검찰부터 개혁하고..
    재벌 순환출자 계열사 지배구조..불법탈세승계 먼저
    개혁하는게 정말 급한일이다..

  • 1 0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는

    조폭스타일 떡검 검찰부터 개혁하고..
    재벌 숞환출자..불법탈세승계..개혁하는게
    정말 급한일이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뭐라고???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놀고 있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것이 문제지.
    정신 좀 차려라.이것들아.
    당에서 사과는 못할망정 무슨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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