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여야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습니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일이 정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다"며 "굳이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 찍으며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며 개인당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며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다.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 미국이 2조달러(5천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원씩 지급시 소요될 51조원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후 하반기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 51조원 많다구요? 4대강 사업에 퍼부은 돈만 해도 40조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요재원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떠맡기려는 데 대해선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한다"며 "급한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지방정부들은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환금(경기도의 경우 7천억원)까지 끌어쓰며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선지원했는데,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추가매칭출연을 강제해선 안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즉각적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