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야당들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얻어야"

정의당 외 야당들, 파병 불가피성은 인정

야당들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국회 동의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며 "다만 최초 호루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들의 국회 동의 요구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자한 바미 아닥해라

    너희들의 주인 미국이 원하신다.

  • 1 0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 1 0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 1 0
    ★ 서울마포 새우젓

    당시, 월남 파병 전투수당 6百조 원 ‘박정희 비자금’ 조명
    - 32만명 용사들 월남 전투근무수당 90% 청와대 비자금으로 유용
    blog.daum.net/yjs8286/5507212

    前 주월사령관 이세호 장군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자금 317억달러(634조) '월남전투수당' 장병들에게 돌려주라”
    boseng127.blog.me/220293486041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