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미-이란과 사전협의"
"작전범위만 확대한 동일 임무, 국회 동의사항 아니다"
국방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미국, 이란과 사전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호르무즈 독자 파병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통해, 이란에는 외교부를 통해 우리의 입장과 방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란은 이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는 정도라고 외교부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변경'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최근 미-이란 분쟁 등 중동 긴장 고조가 장기화되고 국민 선박과 원유수급 피해가 우려돼서 현 상황을 정부는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유사시니까 국회 동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아덴만에서 작전하다가 다른 데로 파견해서 작전하기도 했다"며 "우리 국민 철수 관련 임무를 했으니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작전범위가 다만 확대된거지 임무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와 공동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은 우리 선박, 우리 국민만 보호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호르무즈 독자 파병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통해, 이란에는 외교부를 통해 우리의 입장과 방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란은 이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는 정도라고 외교부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변경'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최근 미-이란 분쟁 등 중동 긴장 고조가 장기화되고 국민 선박과 원유수급 피해가 우려돼서 현 상황을 정부는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유사시니까 국회 동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아덴만에서 작전하다가 다른 데로 파견해서 작전하기도 했다"며 "우리 국민 철수 관련 임무를 했으니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작전범위가 다만 확대된거지 임무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와 공동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은 우리 선박, 우리 국민만 보호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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