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모든 전기료 특례할인 없애겠다", 1조1천억 규모
나경원 "탈원전으로 적자회사 만들어놓고 국민에게 메우라 하다니"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2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익도 못 내면서 공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소득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기차 특례할인도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봐야 여전히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하다.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와 용도별 요금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2012년까지 공개했던 요금 원가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고객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주택용은 원가의 70%가 안 된다. 농업용은 30% 조금 넘고, 산업용은 원가에 근접했다. 원가와 비슷한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다. 야단을 맞더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은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며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컨대 내년 4월 총선후 특례할인 폐지 형식을 통해 사실상 전기료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멀쩡히 잘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 만들어놓고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나. 국민이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치를 보며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며 "아직도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김종갑 사장은 2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익도 못 내면서 공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소득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기차 특례할인도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봐야 여전히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하다.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와 용도별 요금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2012년까지 공개했던 요금 원가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고객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주택용은 원가의 70%가 안 된다. 농업용은 30% 조금 넘고, 산업용은 원가에 근접했다. 원가와 비슷한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다. 야단을 맞더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은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며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컨대 내년 4월 총선후 특례할인 폐지 형식을 통해 사실상 전기료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멀쩡히 잘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 만들어놓고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나. 국민이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치를 보며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며 "아직도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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