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국민이 듣고싶어하는 말은 안 해"
"협치 새출발 아닌 정쟁 불씨 되지 않을지 우려"
바른미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되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우리 경제가 엄중하다는 상황인식을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의사를 밝혔다"며 "축구경기조차 맘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 남북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지점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되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우리 경제가 엄중하다는 상황인식을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의사를 밝혔다"며 "축구경기조차 맘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 남북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지점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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