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반발, 항소 확실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아울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에 기초해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아울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에 기초해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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