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31조8천억으로 증액. 특활비 부활
국힘 “내로남불 독재 시작” 반발. 심야에 본회의 통과
2차 추경안 규모가 31조7천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2천423억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같은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742억원 증액된 12조1천709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과 단가를 높이며 1조8천742억원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비 부담을 높인 것.
반면 국민의힘 반대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총 10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이밖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이 요청한 증액은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만 일방적으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기초연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자기 지역구 예산만 올리는 것을 보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의 서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고, 이날 밤 국민의힘의 불참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같은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742억원 증액된 12조1천709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과 단가를 높이며 1조8천742억원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비 부담을 높인 것.
반면 국민의힘 반대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총 10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이밖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이 요청한 증액은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만 일방적으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기초연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자기 지역구 예산만 올리는 것을 보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의 서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고, 이날 밤 국민의힘의 불참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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