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보사 사태, 식약처 책임은 왜 안묻나"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로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의 조사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봤기에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형사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의 조사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봤기에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형사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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