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정부에서 '김동연 패싱' 일상화돼"
"文정부에선 장사하면 죄 짓는 것 되고 자영업자는 적폐 돼"
바른미래당은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 우려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소신을 지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패싱이 일상화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그런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하기는커녕 급격한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뒷수습하기에 바쁜 처지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하건 말건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이렇게 실패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운용을 반시장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사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됐고, 자영업자는 적폐가 됐다. 리스크를 안고 모험에 나서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오직 공무원만 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 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최저임금발 고용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도 이미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우리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망가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그런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하기는커녕 급격한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뒷수습하기에 바쁜 처지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하건 말건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이렇게 실패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운용을 반시장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사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됐고, 자영업자는 적폐가 됐다. 리스크를 안고 모험에 나서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오직 공무원만 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 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최저임금발 고용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도 이미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우리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망가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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