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최저임금 재심의 결단하라"
김관영 "靑, 착한 정치 컴플렉스 빠져 최임위 결정 따르면 안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전히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전히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