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반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석달만에 조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고용 감소를 우려하면서 "지금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거듭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게 올해 3조원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 연착륙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며 '확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이주열 총재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중국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 국제적이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지, 최저임금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에 우리가 헤처냐가야할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하방리스크 요인중 하나로 꼽았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조찬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폐청산과 개혁추진에있어 장애가되는 몇분은 지금 갈어 치워야합니다. 새정부의 국정 철학도 이해 못하면서 계속해 엇박자만 내고가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쇼만하다가 5년끝나고 말지요. 일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핑계만대고 대안이없다는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개혁을 지연 시키고 좌초시키는거죠. 지금은 하늘이내린 절호의 기회 입니다.
8350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일베거나 문베겠지. 둘다 문정권을 흔들거나 이를 방어하는 과도한 비호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정도 금액 도출해 낸것만도 다행이야.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들 일자리가 현상유지 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기왕에 취업자들은 임금이 올라 좋은 일이겠지만 실직자들한테는 취업이 결코 쉽지 않을테니.
For Whom The Bell Tolls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John Donne-1624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사망할때 나는종소리를 듣고 17세기에 존던이 쓴시는 인간은 혼자가 아닌 사회적 존재라는 뜻인데 재벌착쥐구조와 신자유주의 몰락을 예언한것같다..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