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기준' 시안(試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바뀌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그 대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정부때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던 것을 백지화한 것.
또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을 걸쳐 7월 초까지 집필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이 시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사라졌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으며 북한의 도발, 북한에 대한 인권, 세습 문제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당연히 없게 됐다"며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자 했던 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를 결국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학생들의 이념과 사상을 자신들만의 편향된 사상체계에 볼모로 삼겠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화의 전형적 형태"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으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결코 안된다. 향후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이번 안 역시 폐기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자기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주물러야 직성이 풀리는가?"라며 "프랑스 혁명이후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입시제도 개편 실패에 이어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왜 교육부가 없어져야 하는지 무가치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얼치기 보수들은 말장난하기를 정말 좋아한다. 이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경쟁은 끝난지 오래인데 어떻게던 자유라는 단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으려고 혈안이다. 이미 UN에 국가로 등록된 북한이 있는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운운하는 것은 좀 웃기지 않나! 계속 그렇게 만 해줘라 얼마 안있으면 대한민국 보수가 씨가 말라버릴거다
자우띨띨당, 발린미래당 이 두 라비쉬 적폐단체는 이명박근혜 때 한몸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박정희 군사반란, 전대머리 쿠데타에 부역한 자들이다 아니 역시 한몸통이다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거슬러 가봐라 같은 라비쉬 매국노역적 집단이지, 민주주의에 자유 평등 개념 다 함의된거다 그 앞에 자유 붙였다 뗀거고 독재자들이 자유인척 붙인거 원상복구
윗 기사를 보면 역사교과서가 잘 기술되어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이므로 당연히 자유가 있다. 또 유엔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유엔관리지역에서 합법정부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실려있어야 배우는 사람은 정확히 자신의 위치와 사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정통성 부정? 거짓말 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귀족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했다. 그 말에 자유가 포함되어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성소수자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자유가 없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뿐이다.
"철새 도래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도 넣어야한다" 라고 본다. 제비 한마리 도래하면 뒤이어 봄은 오고 제비는 때서리로 몰려와 이 강산이 꽃피는 화려 강산으로 변한다는 사실! 왜 인간은 모를까? 그러나 남성남 남철 코메디안 처럼 왔다갔다하면 그 땅은 얼어버리고 오염되어 안 되느니라!
사사건건 진짜 정쟁거리가 없구나. 민주주의 제도는 이미 자유 토대 위에 실현될 수 있는 제도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된 이상 북한도 한반도에 존재한 부인할 수 없는 국가잖아. 북한이 국가가 아닌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왜 북한을 깡패국가로 지목했었나? 자신들의 잣대로 깡패국가로 지칭했을 망정 국가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그런말 저런말들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거지
자유민주주의.. 헐~,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세월동안, 저들이 내세운 거다. . 이제, 시대의 조류가 도도하여, 특권세력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보다는, 민중이 스스로 삼가고 누리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걸 맞는 다는 것을 알게 된게야.. . 독재가 내건 ‘자유’는 인민의 속박이었다. 곧, 쩐과 꿘이 있는 자들을 위한 무한방종.. 이게 아니었던가..
유엔은 90년대 초반에 불법북한을 합법한국과 동시가입시캬찌 아마? 불법국가 수괴를 대통령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난다지 아마? 북한도 우리 영토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왜 문젤 안삼을까? 뷰스야.. 보수진영 반발 걱정을 핑계로 유치한 논리로 기사질 마라. 철자교정 몇년 해줘떠니 이제 낚시질 교정까지 해줘야 하니! 원. 늦게배운 도둑질. 꼴사납다. 에잉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대결의 산물 아닌가?? 이제 북한과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혼자 딸딸이 치면서 상대방을 깍아내리는 대결의 시대에나 맞는 말을 고치는게 뭐가 잘못인가? 저런것에 발끈한다는 자체가 자신들이 얼마나 꼰대스러운지 대놓고 떠드는 꼴이다. 그렇게 북한이 두려운가?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러면 꺼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