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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제소에 中 "끝까지 맞설 것"

우이 부총리 “중국 노력 무시, 양국 협력관계 해칠 것”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반(反)해적행위 포럼’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큰 진전을 보였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가장 강한 비난의 어조로 미국정부를 비판했다.

중국에서 ‘철낭자(鐵娘子)’ 또는 ‘철의 여인’으로 불릴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행보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온 우 부총리는 “미국의 WTO 제소는 두 나라가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날아들었다”며 “지재권 보호를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해온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사전대책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한다. 억울해도 결코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법률을 무기삼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결심이 확고하고 능력을 갖췄다면, 또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과 성과를 완전 무시하고 갑자기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는 갈등요인을 대화로 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중국 당국이 모두 10억위안 규모에 달하는 1만7천2백43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조사해 처리했다”며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동시에 2개 사안에 걸쳐 제소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양국 무역관계에 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미국이 WTO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출판시장 진입장벽 문제를 제소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제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갈등양상이 불거짐에 따라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경제전략회의에서 두 나라간 치열한 논란과 함께 힘겨루기 양상까지 전개될 것으로 이들 언론은 전망했다.

이날 중국의 인민법원은 야후 차이나에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지재권 침해 혐의로 21만위안(2만7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인민법원은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중국에 미국의 지재권 우려를 알리는 한편, WTO 상담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성숙한 무역 파트너 사이에 차이점을 조정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우이 부총리는 지난 2005년 일본의 신사참배가 동북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신사 참배를 문제 삼아 총리와의 회담을 6시간 전에 취소하고 중국으로 되돌아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었다.

우이 부총리 ⓒ 정국정부망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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