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4만6천명, 정규직화 최종 무산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 "고작 2%만 무기계약직화하다니"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돼 기간제 교사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총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사립학교들도 이 기준에 따를 예정이어서, 총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 발표후 졸업후 교사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교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배제한 바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교육부는 단지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7개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등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교육부 결정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교육계에서는 불과 2%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조차도 거부되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가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방치, 조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총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사립학교들도 이 기준에 따를 예정이어서, 총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 발표후 졸업후 교사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교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배제한 바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교육부는 단지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7개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등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교육부 결정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교육계에서는 불과 2%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조차도 거부되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가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방치, 조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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