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가장 강도높게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며 운전사를 자처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핵 동결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하겠다'던 대선 당시의 결기는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집권 초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진상을 규명하겠다', '사드에 대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국회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사드 배치지역 주민과 대화하겠다'던 말도 이제는 빈말이 되고, 거꾸로 사드 임시배치가 강행되었다"며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에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보복 수위도 높인다는 관성적 대응은 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최고의 강한 응징' 등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에 대한 강조만 계속되고 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검토 발언 등 정부조차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두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더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이도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엉거주춤 하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강화되었다"며 "이제 한·중 관계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는 비루한 처지를 동정하며 진정성 있게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5대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감한 대북 대화 제안 ▲여야정 평화협력체 구성 ▲북한 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전략자산 배치 철회 ▲사드 임시배치 중단 ▲외교안보 참모라인 전면 쇄신 등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불안을 물려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첫째도 평화, 둘째도 셋째도 평화"라면서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시기 바란다. 힘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게 정답인데...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네! 조폭같은 북한의 행동앞에... 모범답안이 안통하니 문제! 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 이후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북미간의 대화에 달려있겠지. 사드문제는 정말 난감한 문제다. 열강의 틈바구니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답이 없다! 없어!
사드가 북한 ICBM과 뭔관계 있는지.. 들은적은 없는데..사드는 배치하라고 한다. 무슨 정부가 이런식으로 근거도없이 막무가내 인가?. ICBM(대륙간탄도탄)이라는 이름대로 수천킬로 날아간다는 전제가 있는데..북한에서 수도권은 겨우 20킬로미터다. 혹시 지구한바퀴를 돌아서오는것인가?. 지구한바퀴 돌리면 인공위성이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정미야 난 니가 맘에 안들어 이명박근혜가 남북대화의 통로를 다 끊어버렸다.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하자고 미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거 모르니? 이 시점에서 비난을 한다면 이명박근혜와 거수기 노릇한 국회의원들이야. 싸놓은 똥 치우기도 너무 벅찬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나불거리며 비난하는 거 정말 싫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멍청한 판단이지. 북한과 대화 해야 해.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북미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해.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란 두려움을 줄여주고 핵개발의 구실이 없도록 해야 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해.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듯이 외교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한다. 북한이 수소탄을 실험하고 icbm을 쏘아올리는 시점에 그럼 대화만 주장하고 있어야 하나? 김정은이 외면하고 있잖나... 상대방이 만나기 싫다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는것도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요즘 말로 '스토커'로 몰리고 우스운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정세를 보고 말을 해라.
문재인이 박근혜와 큰 차이 없는거 같은데 외교정책은.....사드배치 할거면 그 생쑈를 하지말던가...결국은 대화와 압박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선일보 말듣고 강경으로 돌아서는것을 보면서...먼저 원유차단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 실력이 없다. 하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미국은 예산문제로..향후 10년간 매년 50조원씩 국방예산을 삭감 해나가야한다..미국군산복합체는 공장운영이 안되어 문닫는곳이 생기고있다..그러한 손실을 한국이나 중동의 친미나라에..MD를 판매하여 채우려고한다..그러나..MD는 수십년째 미완성인채로 있는데 미국국방예산 정치에 한국이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 미국군산복합체의 희망대로..북한은 미국방예산 통과에 맞춰 핵실험과 미사일발사하고 문당선자는 이때다 하고 사드배치하고..트럼프는 미국산무기의 한국 판매승인하는것을 보면 워싱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미국정치인을 모아놓고 로비하는 군산복합체의 대주주이며..메릴린치등의 거대금융을 소유한 유태인들의 영향력을 볼수있다. 물론 한국뉴라이트는 일본극우 하수인이고..
메릴린치같은 금융그룹과 미국군산복합체대주주는 유태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성장하고있는 나라에 투자했다가는 환경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의 저항에 직면해야하고 그들을 모두 매수하는것보다는 좀 모자라지만 생각속에 독재와 기득권만 들어있는 꼴통정치인 1명을 키워주는것이 돈이덜든다는것을 이미알고있다. 그증거를보려면 트럼프..마크롱..아베..문당선자를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