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미미해 결국 서민증세 됐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담뱃세 인하 법안 참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며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였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 당시 꼼수증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뱃값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좋지만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서민증세로 귀착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집권당 일원으로서 진솔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에 참여하게 됐다”며 자신도 담배값 인하법안을 공동발의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17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담배세나 경유세 같은 간접세를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담뱃값 인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 당시 꼼수증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뱃값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좋지만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서민증세로 귀착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집권당 일원으로서 진솔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에 참여하게 됐다”며 자신도 담배값 인하법안을 공동발의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17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담배세나 경유세 같은 간접세를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담뱃값 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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