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담뱃세-유류세 인하하면 재정손실 60조원"
"한국당, 정략적으로 막 지르지 말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추진에 대해 "5년간으로 치면 60조의 국가재정 손실을 입법화하겠단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생상황실장인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담배 세수, 지금 증가한 게 (연간) 5조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유류세 7조원으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합치면 12조원의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 증세와 서민을 위해서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법안 발의"라며 "2년 전에 자신들이 올렸던 책임으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 야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선거 시기도 아닌데, 막 지르는 방식으로 내놓고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거듭 한국당을 비난했다.
민생상황실장인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담배 세수, 지금 증가한 게 (연간) 5조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유류세 7조원으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합치면 12조원의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 증세와 서민을 위해서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법안 발의"라며 "2년 전에 자신들이 올렸던 책임으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 야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선거 시기도 아닌데, 막 지르는 방식으로 내놓고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거듭 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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