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며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발목잡기에는 목누르기로 대응"하자며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시행을 주장하며 세법 개정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서민감세를 주장...부자증세를 방해하고 물타기할 목적이겠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부자보다 다수 서민의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슈퍼리치 증세와 서민감세(간접세 감세)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면서 "서민감세몫만큼 슈퍼리치(500억 이상 영업이익 법인, 10억이상 소득 개인) 증세를 더 하면 격차해소와 공정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윈윈하는 게 정치"라면서 "양쪽 주장 다 받아들여 부자증세 서민감세 동시에 합시다!!"며 거듭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인 지난 2월15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만큼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담뱃세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이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세법 개정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야당때 담뱃갑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맹비난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에는 연간 5조4천억원이나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결코 백지화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상태여서, 이 시장의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 주장은 정부여당 수뇌부를 당혹케 하는 분위기다.
어준이건 봉주건 국제문제/북핵문제만 들어가면 다들 어벙벙이 돼버리던데...줄곧 이야기했듯이 현 정부의 대북관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수없다..방식이 처음부터 틀려먹었다. 특사파견할때 가장먼저 북한에 보냈어야했다. 외국돌아다니면서 대북압박공조하자고하고 집에와서 대화하자고하는 미친놈 소리를 누가 들어주냐?그게 미친소리라는것도 인식을 못한다는게 더 문제다.
이재명이 일베급 손가혁으로 문재인 공격하고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다니더니 조심스런 증세방안 행보에 불을 싸지르고 있다. 너나 잘 해, 임마. 네가 이미지 세탹한다고 해서 정통 출신인 거 잊지 않고 있어. 초부자 증세로 세수 확보되면 담배값은 원위치 된다. 허나, 지금은 안된다.
밑에 분. 이재명 노래 작작하세요. 핵심은 재원이라고요.복지 무슨 돈으로? 이재명 무상 시리즈 할려면 무슨 돈으로 할려고요? 담뱃세 내리면 담은 주세 유류세 부가세 담뱃세 유류세만 약 10조가 사라지고 부가세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 이재명 이재명 그만 빨고 다니길 자유당 뻘짓 동참 이재명이고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고 차기 겨냥 선동일뿐
아래 댓글 올린 분 그래서 지금 고소득층에 대해서 직접세 올려 간접세 비중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주장이나 홍준표처럼 담뱃세 유류세등 간접세 자체를 인하 하면요.수십조가 날라가요 그 어떤 직접세 인상을 해도 충당 불가능 할려면 국민 전체에 대한 세금 인상뿐 소득세 내지 않는 최저 소득자도 단 얼마라도 내는등
이재명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담뱃값 담은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등 모든 간접세로 확대 이 뒷감당 이재명이 할 수 있나요? 국가 재정 자체가 붕괴 복지고 나발이고 기본적인 인프라 국방 소방 등등 재원 자체가 없을껍니다 이재명은 국가 지도자 할 자격이 없고 기본 마인드 자체가 엉망 대통령 임기 이제 2달인데 벌써 자기 정치 차기 준비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이재명 칭찬?어이가 없네 이재명 주장 얼마나 헛짓인지 좀 보라고요 담뱃값 세수 5조.원복 후다른 항목 신설 조삼모사+세금 폭탄 프레임 빠지는거고 복지국가 무상복지 강조하는 이재명 모순 추가 세수 확보해도 지금 복지 예산 부족 기존 세수 날리고 신설하자? 이재명은 입만 열면 무상무상 강조 .뭔 돈으로 할려고? 차기 겨냥 포퓰리즘 및 선동 이재명의 한계
벌써부터 지 잘났다고 언론플레이 시작하시네. 그러니 정권 말기가면 얼마나 가관이겠어? 진보는 이렇게 보수처럼 똘똘 뭉치는 게 부족한 기질이 문제라면 문제야. 조급증으로 너무 일찍부터 튀어도 안되는겨. 재명아,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결국 표를 얻는건 어렵게 얻은 진보정권을 위해 더 열심히 뛴 그 누군가에게 기회는 갈거야.
상식적이다. 담배값 내려라. 밥값 줄여 담배 피고 있다. 이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나. 어떻게 식비보다 담배값이 훨 더 드나? 원가 몇 백원짜리를 이런 폭리가 없다. 더불어 부자 증세도 꼭 더 받아야 하나? 부자들이 더 벌면 지금 세율에서도 세수는 더 걷힌다. 그리고 법망을 피해 누수되는 세금이나 잘 걷어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法 을 헌법에 명시하여 당장에 선진강국 되자!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회장, 고위공직자, 교회목사등 지도층 자녀들 먼저 최전방 소총수로 입대시키도록 강제 하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과 대한민국 내에서 정규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과 기업의 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담배값인하가 서민에거 도움이 되면 시행이 맞는거고 . 자유한국당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부자증서와 담배값인하 동시 시행해야 더불어 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 주어야 되고 세수 부족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조세 정의 실현면에서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람은 말이죠 시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도박하기 좋아하는 사람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 하는 사람 담배 좋아 하는 사람 남이야 죽든 살든 돈 쌓으기 좋아하는 사람 권력을 위해 쓸개까지 버릴 사람 갖가지 삶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왜 ? 담배 피는 사람들 꼭 찝어서 뭐라 하는지 나말이죠 담뱃값 안내리면 그냥 허허하고 핍니다
하루 두 갑 년 330 만원이다 두 달 벌어 겨우 1년 핀다 왜? 아예 한 40000원 쯤해라 나같은 골초 담배 안피게(아니 못피게) 폐지 주워 담배 피던 어느 노인이 꽁초 주워 핌만 못한다 하더라 박근혜가 올렸다 담뱃값 문재인이 내릴 줄 알고 찍었다 이젠 문재인을 버리려 한다 담배 피려 한국에 태어난거 같어....
기업을 살리면..국민들에게 그과실이 돌아간다는 가정이 가짜보수 말속에 숨어있는데 스웨덴 발렌베리는 사브 전투기를 생산하는 거대기업이면서 법인세를 85%내고있다..한국은 기업 이 부가가치를 독점하고도 탈세하여 한쪽이 부가커짐만큼 다른쪽은 위축 되는 제로섬상태다..정부가 개입하여 논제로섬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방법이 바로 법인세와 복지정상화고 둘다사는 방법이다.
뷰스야 니들은 jtbc손석희가 아니다 니들이 당혹 새국면 이딴 기사 내보내면 그게 사실로 될꺼 같니?ㅋㅌ 이재명 글 rt도 200대고 포털 어디에도 뉴스 없고 이재명 주장 전하는 기사도 연합 kbs sbs 단발성 3건뿐이다 뷰스 니들은 정말 언론이라고 할 자격이 있눈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Ooo님 글 100%동의 이재명은 복지 확대 (그것도 대부분 무상 시리즈)말하면서 감세 말하는 모순 무슨 돈으로 복지 할껀대? 담뱃값 인하분 보충 위해서 세금 폭탄 프레임 역공 당하겠다니 그 셈셈이를 왜 하냐고!! 대선 지지세 확보 선동일뿐 이재명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함 성남시장이나 또 하고 끝내길.경기지사? 헛꿈 작작해 ㅉㅉ
이재명&뷰스야 그렇게 서민 간접세 걱정이라고? 그럼 순서가 있는거다 간접세 중 제일 서민과 밀접한 세금은 부가세 유류세 그 담이 담배 담배가 1순위가 아니라고 담배로 인해서 암등 발생하면 건보 재정 좀 먹는거고 그렇게 간접세 걱정이면 부가세 유류세부터 해라 왜 그건 말을 못하니?
이재명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ㅋㅋ 손기락님들 계산 좀 해봐요 1. 담뱃세 인하 혜택 보는 흡연자들이 민주당 찍는다 보장도 없으 2. 이재명식 증세= 세금 폭탄 프레임 불구덩이로 직행. 3. 추가 세수 없음.지금과 동일 추가로 세수확보 복지 국가 간다면 할 가치라도 있지만
홍준표가 담뱃값 원상복구로 노리는 것은 서민과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임. 마치 힐러리가 소수자들의 연합에만 골몰하는 동안 트럼프는 다수파인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낙오되고 소외된 감성에 호소해서 승리한 것을 따라하는 것임. 흡연자의 절대다수는 서민. 문재인 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담뱃값 원상복구와 슈퍼리치 증세안을 묶음 패키지로 역제안해서 추진해야함.
이재명의 시각이 여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세는 올린 만큼 내리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인이 박힌 것으로 담배세를 올린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높은 담배세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말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40여년간 담배 피워온 골초다. 하루에 두 갑. 금전적으로 엄청 부담된다. 하지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인생의 낙도 별로 없는데 끊지는 못하겠다. 담뱃값,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젤 부담된다. 전기, 수도 요금은 오히려 별로 안든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서민 고통을 줄이는 건데 몰라서 안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