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朴대통령 하야해도 탄핵 심판해야"
"지금까지 수사방해한 것 보면 도주-증거인멸 우려 심각"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기습하야시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에 대해 "그야말로 허황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게 그냥 개인 간의 소송이라면 각하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죄상, 책임만 묻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가리는 일 아닌가"라며 "자진사퇴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권 일각의 자진하야시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결정을 받든 무슨 자진사퇴를 하든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러면 구속은 그다음 날 구속"이라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불구속은 무슨 불구속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야말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라며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 왔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본인도 대면수사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고 뭘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단언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게 그냥 개인 간의 소송이라면 각하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죄상, 책임만 묻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가리는 일 아닌가"라며 "자진사퇴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권 일각의 자진하야시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결정을 받든 무슨 자진사퇴를 하든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러면 구속은 그다음 날 구속"이라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불구속은 무슨 불구속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야말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라며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 왔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본인도 대면수사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고 뭘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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