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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 인양후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어야"

박주선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되도록 시행령 개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를 접촉해보니까 이것 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가 인양되면 최소한 진상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조사는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인양 후에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 동참을 압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명예졸업 규정이 없고, 예전 참사로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은 명예졸업장만 구했을 뿐 학적부에 제적으로 기록돼 있다"며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을 수정한다면 이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단원고 교장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세월호 희생학생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예졸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정부에 즉각적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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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자본의개들

    헬조선의.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노동자.고용에.있다
    .
    노동시장을.황폐화시키고
    근로자의.처우와.질을
    외국인.노동자.수준에
    맞추고.있다
    .
    .
    외국인.노동자.고용에..제재를.가하고
    10인.미만.사업장에만
    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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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하지.않으면
    헬조선은.절대로.끝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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