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아파트값 폭락 안할 것. 가계부채 여전히 건전"
공급과잉 우려 확산되자 서둘러 낙관론 전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와 경제상황점검 TF 제6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결론은 현재의 다소 과한, 많은 (주택)공급은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공급이 매우 적었던 것을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F단장인 강 의원은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량 대비 향후 2,3년 내 주택가격에 급변을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아까 말한 요인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보인다"며 "현재 공급물량이 아파트가격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향후 집단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적다"고 거듭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야당이 전월세난 대책으로 제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폭증할 우려가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회의에서 "인허가 물량을 보면 1~9월까지 54만호가 공급돼 전년 대비 53.7%의 증가가 있었고, 금년 중 70만호까지 인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 물량에 관해선 1~9월까지 33만6천호가 분양됐고, 이 역시 전년대비 52.2% 증가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50만호 정도의 분양이 예상된다"고 부동산경기가 활황임을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서도 "가계신용 증가율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5,6%수준이었지만 2분기에는 9%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면서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여전히 0.4%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은 여전히 건전하게 가계부채가 관리되는 모습"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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