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7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해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마저 한나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며 색깔론을 동원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을 비판해, '역시 한나라당'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나라당 건교위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당론 확정
국회 건설교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함에 따라 22일 오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란은 한나라당과 여권 일부 의원들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 의견을 잇따라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할 전망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건교위 의원들은 2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자체 모임에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원가공개와 상한제를 하면 2~3년 후엔 오히려 공급이 줄어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수 "분양원가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시작돼"
대한상공회의소 출신의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건교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 건 올리려고 했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자가 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의 시작이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원가 공개로 확대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도“눈앞의 여론만 보고 정부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절대다수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셈.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주장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홍재형-주승용도 "원가공개 반대"
열린우리당과 보수적 통합신당모임의 일부 의원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재경부 출신의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가공개를 해봐야 아파트값 낮추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통합신당모임의 주승용 의원도“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중복이다. 이렇게 원가공개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므로 공공택지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결국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22일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반대에 앞장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주승용 의원 등 집단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분양원가 공개가 어정쩡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홍재형 열린우리당 보수의원들까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마저 물 건너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