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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한나라당-일부 열린당, '건설족 대변인'이냐"

"분양원가 공개반대는 건설업계 폭리 보장 궤변"

한나라당과 일부 열린우리당이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마저 극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건설족 폭리를 대변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건설업체의 폭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은 그야말로 건설업체가 서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위를 최소한 규제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의 한계를 지적한 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열린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게다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는 주장과 여당의 일부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시 공급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한 궤변일 따름"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자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반시장적 행위이며, 정부안대로 주택법이 개정된다 해도 폭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축소는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열린우리당의 반대론은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위협"이라며 거듭 이들을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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